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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

작성일자

2020.11.05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2020-10-20
생산자: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
기증자
크기/분량: 12쪽
언어: 한국어

첨부파일 형법_일부개정안에_대한_의견서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20190411341
내용: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'낙태죄'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. 예고안의 기본 문제와 세부 조항별 의견으로 구성됨.
기록유형: 문서류
기록형태: 일반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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